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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반대 위한 주민 서명운동 펼쳐[뉴스in경기] 지난 1월 9일 주민대표로 구성된 ‘GTX-C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1월 10일부터 위원회를 필두로 한 주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도봉구 홈페이지와 가두서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GTX-C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도봉구 전 구간은 지하신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지상건설 구간이 확대·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배경이나 합리적인 설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지역국회의원과 도봉구청장, 도봉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노선변경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GTX-C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지상 국철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GTX-A, B, C 노선 중 도봉구 구간만 유일하게 지상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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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 이르면 10월부터 통행료 무료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10월 중 무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가나다 순)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 받을 것이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경기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긴밀히 지속하여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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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기흥구 분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찬성/반대로 나뉜 심각한 주민 갈등 해소해야최근 용인시 기흥구 분구가 논란의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편의성 증대를 위해 분구를 추진 중이라며,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 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흥구의 인구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44만4231명으로 처인구 26만9657명, 수지구 37만9887명 보다 많으며, 플랫폼시티 추진을 비롯,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있다. 그동안 용인시는 2017년 3월 행안부-100만 대도시(용인, 수원, 고양) 조직체계개편 공동발주, 2017년 9월 기흥구 분구 행안부에 공식 건의, 2017년12월 용인시의회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기흥구 분구)-용인시의회 27명 전원, 2019년 5월 용인시정연구원 수행 연구과제 선정 ‘분구 설계 방안’, 2019년 6월 기흥구 분구 기본계획 추진(안) 수립, 2019년 12월 용인시정연구원 수행 연구 과제완료‘분구 설계 방안’, 2020년1월 기흥구 분구 기본 계획 수립, 2021년 7월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의 절차를 밟고, 꾸준히 연구 검토하며 분구를 준비해왔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의 특정 구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시작된 주민들 간의 갈등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1인 시위 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용인시 시민 청원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찬성과 반대의 글이 동시에 올라오고, 지역 커뮤니티와 아파트별 단톡방에서는 찬,반으로 나눠져 상대 지역 주민들을 비난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백동의 한 주민은 “분구가 되면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등이 추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나고 광역교통 대책 등에서도 훨씬 유리할텐데 정치인들이 ‘용인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구성동에서 만난 주민은 “용인시가 기흥구 분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재 설문을 실시하는 등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모바일과 설문지의 중복 참여자를 걸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자 중 찬성 68%, 반대 32%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용인시와 행안부는 인구 증가와 도시의 확장에 의해 진행되는 당연한 기흥구 분구를 이해가 상충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행정 편의성 증대와 용인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조속히 진행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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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수사의뢰도 진행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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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후보, “양형개혁으로 텔레그램n번방 재발방지해야”4.15총선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후보가 아동·여성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방이 처벌을 지적하며 자신이 주장한 “양형개혁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출세코스인 행정처심의관에 발령받고 사법농단에 저항해 사표를 낸 바 있는 이탄희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제작·소지·유포한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법정형을 높여도 법원이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아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하루 이틀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개혁법을 도입해 특정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판사는 유무죄에 먼저 집중하고, 유죄 선고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양형심리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양형심리에 전문가와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서 형량이 엄정하고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들은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전문가가 아니다. 유무죄와 형량을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상 양형심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양형에 관한 범죄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입장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가 대규모 산업형으로 이뤄진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범죄수익 몰수제도 △피해자 신상보호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및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보는 개념 규정의 보완 △소지에 이르지 않은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는 하나 많은 분들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런 범죄로 멍들거나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법원 개혁과 더불어 “양형개혁법”, “전관예우 근절법”,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막는 “장발장 방지법” 등 이탄희 3법을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인 225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별도로 청구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원도 156만명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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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